제목
무선수납기/월간 지방세연구회
날짜
2003-01-24 오후 8:36:29
조회
52841
내용
지방세 무선조회 · 수납기 도입 시행에 관한 소고 이 병 현 / 경기도 포천군청 세정과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 징수 · 독려시 현장에 맞는 징수방법 없음 - 현장에서 체납차량 단속 및 징수 · 독려시 체납세를 즉시 납부하겠다는 민원인이 있으나 징수(수납)불가 ◎ 현장에서 체납된 전체 내역을 한눈에 확인(프린트등) 및 현장 징수방법이 없음 - 현장 징수 · 독려 및 단속시 대부분의 체납자는 체납액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체납내역을 확인(전체 체납 내역 즉시 프린트)시키고 설득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반복되는 단순 수작업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 - 체납처분(체납차량단속)에 필요한 수작업 종류 및 기존 처리방식 • 현장에서 체납차량 단속 순서 ☞ ① 체납차량 조회→ ② 체납차량 발견 → ③ 영치대장 작성(영치장소, 시간, 영치공무원등 수기작성) → ④ 영치스티거 부착 → ⑤ 번호판 영치 ◎ 금융기관 업무종료(야간 · 새벽단속시) 및 먼 경우에 체납세 납부(징수)불가 - 체납차량 단속은 불특정 시간대(주간 · 야간 · 새벽등) 실시 • 단속시 체납된 지방세를 현장에서 납부하겠다는 민원인이 있으나 징수(수납)불가 • 체납자가 과세관청에 가서 체납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만 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불만표출등) 야기 • 노약자 · 병약자 · 거동 불편자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가서 체납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 납부까지 장시간 소요로 인한 민원발생(불만표출등) 야기 2. 추진상황 ◎ 체납세 현장 징수 · 독려시 현실에 맞는 징수방법 필요에 따른 장비도입 과정 - 체납세 신용카드 무선조회 · 수납기 개발의뢰 : "99년 12월초(제이컴모빌피아) - 체납세 신용카드 무선조회 · 수납기 개발완료 : "00년 12월말 - 체납세 신용카드 무선조회 · 수납기 시제품생산 : "01년 6월초 - 체납세 신용카드 무선조회 · 수납기 시범운영 : "01년 6월∼12월 - 체납세 신용카드 무선조회 · 수납기 도입시기 : "01년 12월초 - 체납세 신용카드 무선조회 · 수납기 도입시행 : "01년 12월중순∼"02년 6월말 현재 ◎ 현장에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던 것을 현실에 맞는 징수기법 개선 - 현장 징수 · 독려시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한다고 하여도 징수(수납)불가 ◎ 현장 징수 · 독려시 체납세 전체 내역 조회(프린트 가능) 및 즉시 수납(징수) 가능 - 현장 징수 · 독려시 체납세 내역을 원하는 민원인이 있는 경우 전화로 확인하여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신뢰성이 없음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수기로 기록하던 영치대장 작성 수작업 업무 해결 - 체납차량 단속시 수기로 작성하던 영치대장 작성(영치장소,시간,영치공무원등)을 그 현장에서 전산 입력이 가능하므로 인력 및 소요시간 절감장비에 핸드폰을 부착하여 작업중이라도 민원인과 언제든지 통화 가능 - 현장 민원 처리시 공무원 개인 소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던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동 장비에 핸드폰을 부착하여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므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가능 3. 개선된 효과 ◎ 불특정 다수인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납세 전체 조회 및 무선수납기를 이용한 징수(수납) 가능 - 현장 징수 · 독려시 체납세 유무의 확인을 원하는 민원인이 다수 있으나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가능 하던 것을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에 의거 가능토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징수 (수납) 방법이 없던 것을 즉시 징수(수납) 가능토록 개선 ◎ 현장 현금 징수시 예상되는 세무공무원의 횡령 · 유용 등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 - 현장 징수 · 독려시 체납고지서를 미소지한 경우 민원인이 체납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겠다고 하여 현금 으로 징수할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횡령 · 유용 비리의 근원을 사전봉쇄 ◎ 현장에서 징수(수납)한 후 즉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어 질 좋은 납세 서비스 제공 - 현장 징수 · 독려시 납부방법은 체납자가 과세관청에 내방하여 체납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 업무 시간내 내방하여야만 납부 가능하던 것을 현장 즉시 수납가능토록 개선 ◎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체납자들의 징수 · 독려에 매우 효과적임 - 관외 체납차량 단속 및 징수 · 독려시 체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징수 · 독려하다가 납부 하겠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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